범죄경력회보서 본인확인용은 회사 제출 불가, 기관 제출용 절차

회사나 시설에 낼 목적이라면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하면 안 돼요. 2026년 7월 29일 경찰청 안내를 대조한 결과, 본인확인용은 자기 기록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기관 제출용은 법령상 조회 권한이 있는 지정 시설·기관이 정해진 절차로 받는 문서입니다. 먼저 제출처에 정확한 용도와 법적 근거부터 물어보세요.

본인확인용과 기관 제출용은 쓰임부터 달라요

본인확인용은 내가 내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확인할 때 선택해요. 경찰청 발급시스템은 이 회보서를 기관이나 시설 제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확인용을 출력해 건네면 안 됩니다.

기관 제출용은 취업 등의 목적으로 지정 시설·기관의 장에게 본인의 범죄경력을 제공하는 절차예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도 본인발급과 기관 제출용 신청을 따로 구분합니다. 일반 회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임의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며, 관계 법령상 조회 권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내 기록만 확인한다면 본인확인용을 선택해요.
• 법령상 조회 대상인 시설에 새로 취업한다면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받아 기관 제출용 발급동의를 진행해요.
•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의 정기 점검이라면 취업예정자 발급동의를 선택하지 않아요.
• 해외 제출이라면 외국 입국·체류 허가를 위한 비자 목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요.

제출처에는 “어떤 법률에 따른 어떤 회보서인가요?”,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가 있나요?”, “제가 출력하는 건가요, 기관이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건가요?”라고 물으면 됩니다.

기관 제출용은 시설이 먼저 등록해야 해요

취업예정자가 혼자 기관 제출용 회보서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정 시설이 먼저 시스템에 등록하고, 취업예정자는 그 시설에서 받은 정보로 동의합니다. 경찰청 2026 사용자설명서에 나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명의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해요.
2.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선택해요.
3. 시설에서 받은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해요.
4. 조회된 시설명과 시설장이 실제 제출처와 맞는지 확인해요.
5. 맞다면 동의하고 신청 상태를 확인해요.

시설이 조회되지 않으면 다른 기관의 번호를 넣거나 임의로 값을 만들면 안 돼요. 입력값이 맞는지 확인한 뒤에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시설 담당자가 사전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은 같은 메뉴를 쓰지 않아요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는 새로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 쓰는 기능입니다. 경찰청은 이미 취업한 직원의 범죄경력 정기 점검에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안내해요.

기존 직원 점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법정 신청 주체가 관할 경찰관서에 신청하는 절차로 나뉩니다. 시설 유형과 적용 법률에 따라 신청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본인확인용을 출력해 오라고 하거나 취업예정자 메뉴를 다시 쓰게 하지 말고 기관 담당자가 해당 법률의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미성년자 제한과 화면 멈춤 조치도 확인하세요

경찰청 로그인 안내에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인터넷 발급업무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온라인 화면을 반복해서 진행하지 말고 경찰민원상담 182 또는 관할 경찰서에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신청 중 화면이 하얗게 보이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브라우저를 닫는 방법보다 F5 새로고침을 먼저 해보세요. 이는 경찰청 자주하는 질문 2820에 나온 조치입니다. 새로고침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FAQ나 경찰민원상담 182에서 현재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용은 입국·체류 허가 목적에 한정돼요

외국 입국·체류용 회보서는 대사관에서 이주나 유학 등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비자를 심사할 때 발급할 수 있어요. 반대로 외국 기업 취업 자체나 대학교 입학 자체를 목적으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나 입학에 이어 비자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학교나 회사의 요청만 보지 말고 실제 대사관·이민국이 요구하는 문서명과 용도를 확인해야 해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서비스에서 경찰청 전자아포스티유 신청 문서로 안내됩니다. 다만 번역,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중 무엇이 필요한지는 제출 국가와 제출기관이 정합니다. 요구 언어, 발급일 기준, 인증 방식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세요.

목적 제한은 제6조, 벌칙은 제10조에 있어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가 허용되는 경우를 정하고, 정해진 경우 밖의 용도로 자료를 취득하거나 법령상 용도 밖으로 사용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실제 벌칙은 제6조가 아니라 같은 법 제10조 제2항·제3항에 있어요. 목적 밖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본인확인용을 제출용으로 돌려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출처의 근거를 확인한 뒤 맞는 절차만 진행하세요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해도 본인확인용부터 발급하지 마세요. 정확한 회보서 이름과 법적 근거를 묻고, 기관 제출용이라면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받아 공식 시스템에서 동의하면 됩니다. 기존 직원 점검과 해외 제출은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각각 적용 법률과 실제 제출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확인일은 2026년 7월 29일입니다. 경찰청 발급시스템의 본인발급·기관 제출용 안내, 로그인 안내, 2026 사용자설명서, FAQ 2820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제10조를 대조했습니다. 실제 시설별 조회 권한과 해외 인증 요구는 시설 유형, 적용 법률, 제출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