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마감 후에도 방문하는 5가지 세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정부24 비대면 참여는 9월 7일 24시에 마감됐습니다. 9월 29일 현재는 9월 8일~11월 9일 방문조사 기간입니다. 비대면으로 응답했더라도 중점 조사 5개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는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정부24 참여 뒤에도 이 5가지 세대는 방문합니다
비대면 참여 여부만으로 방문조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아래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방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경우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있는 경우
- 사망 의심자가 있는 경우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경우
따라서 앱 제출이 완료됐는데 방문조사가 이어져도 응답 오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세대가 이 다섯 항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공개 자료만으로 개인별 해당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감된 비대면 조사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아래는 9월 7일까지 진행된 비대면 조사의 참여 방식입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주민등록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으며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앱으로 새로 참여하라는 안내가 아닙니다.
- 당시에는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휴대전화 설정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했습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주소지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주소에 별도 세대를 둔 가족까지 한 사람이 함께 응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공식 안내는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미 참여한 세대의 처리 상태가 불명확하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현재는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방문조사 기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일정은 전체 조사 7월 20일~12월 14일, 비대면 조사 7월 20일 오전 9시~9월 7일 24시, 방문조사 9월 8일~11월 9일입니다. 비대면 마감일은 지났으며 개인별 방문 일시는 관할 읍·면·동에 확인해야 합니다.
- 종료된 비대면 조사: 7월 20일 오전 9시~9월 7일 24시
- 방문조사: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 안내와 공고를 거친 직권 수정: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도 방문조사 대상입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한 중점 조사 세대는 비대면 참여를 마쳤더라도 방문조사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앱 응답만으로 주소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는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미참여만으로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정부24의 과태료 설명자료는 단순히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50만원이 자동 부과된다는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설명자료는 2026년 새 공지가 아니라 2023년 8월 28일 등록된 정부24 정책뉴스입니다. 해당 자료는 주민등록법 제40조와 시행령 제58조의2를 근거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미참여와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기피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개인별 사정이 과태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공개 글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내 세대가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정부24 응답을 마쳤더라도 중점 조사 5개 대상이면 방문조사 대상입니다. 방문 안내를 받았는데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면 앱 제출 오류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도 현재 방문조사 대상입니다. 방문 시간에 집을 비우거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 방법과 필요한 후속 절차를 확인하세요. 지금 정부24 앱에서 마감된 조사를 새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료 확인일은 2026년 7월 28일입니다. 9월 29일에는 행정안전부 공식 일정과 중점 조사·참여 조건을 재확인해 비대면 마감과 현재 방문조사 기간을 반영했습니다. 과태료 설명은 기존에 대조한 2023년 자료의 범위이며 현행 조문과 개인별 부과 여부를 이번에 새로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보도자료 정부24의 2023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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